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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십알.. | 25/01/29 00:15 | 추천 48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이 심판할수 있어야함.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9330819





국민저항권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심판할수 있어야지

법원이 뭐라고 현직 국가 최고원수를 심판함?

헌재의 몇명의 판사가 그럴권리가 없음

차라리 탄핵을 하려거든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듯 선거로 결정하는게 맞음

그게 더 공정하고

특정 정치성향을 띄는 헌법 재판관 이새끼들이 대체 무슨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거임?

법을 남들보다 좀 더 공부했을뿐 이새끼들도 죄다 개인적 정치적 견해가 있고 그저 국민의 한사람일뿐이지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다


굳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면 임기가 끝난 이후 일반인 신분이 됐을때 하는게 맞음

한국 대통령은 연임제나 중임제도 없고 대대로 물려받는 직책도 아닌데 5년을 못기다려서 임기중에 현직대통령을 재판에 세우고 탄핵을 시킨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되고 

국가적 손실이 엄청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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