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찰이 편들었다는 말 차단: 만약 구속 기소를 안 했으면 "검찰이 대통령 편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거라서, 그런 논란을 막을 수 있음.
2.책임 떠넘기기 방지: 구속 기소를 안 하면 검찰총장(심우정) 혼자 책임지고 끝날 수 있는데, 그걸 막으려는 거.
3.지지층 결집: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뭉치고,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너무 비교된다"고 느낄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음.
4.특검 요구 못 하게 만듦: 구속 기소가 됐으니, 야당에서 "특검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사라짐.
5.추가 수사 필요 없음: 검찰이 이미 조사할 건 다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고,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무리한 수사가 될 위험도 있음.
6.보석으로 나올 가능성: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보석 신청으로 금방 나올 수도 있음.
7.인권 문제로 국제적 관심 유발: 대통령이 구속된 게 "인권 탄압"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생김.
즉, 구속 기소가 단순히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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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영 | 25/02/05 |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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