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928800)  썸네일on   다크모드 on
seaeu | 25/01/21 12:32 | 추천 105

최상목, 민좆당 발의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함.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7959695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1/21/ZBX3HAUPFBFZNDT5NQNFEI3LGM/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1.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

2.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3.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할 일은 하노 ㅋㅋㅋㅋ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