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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미뜨.. | 25/01/20 21:07 | 추천 128

[기사 간큰이야기] 중국 '일대일로' , A-WEB 전자 개표기 부정선거 논란 +2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7832692


 

 


 

 

 

 

(간큰이야기 박주현변호사)

 

영상 보고가자!

 

 

1화 영상

 

 

 

 

2화 영상

 

 

 

 

 

 

■ 경제 지원인가, 부채 함정인가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중국은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항구, 철도, 광케이블 등 필수 인프라를 건설하며 자신들의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리며 경제 주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항만 건설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항구 운영권을 100년 동안 넘겨야 했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채 함정이 해당국가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자원과 인프라가 사실상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주장한다.

 

 

 

■ 전자 개표기 논란, 신뢰를 흔들다


영상에서 지적된 또 다른 문제는 '한국산 전자 개표기'와 관련된 부정선거 논란이다.

 

한국산 전자 개표기가 도입된 여러 국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등 한국산 장비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며, 일부 선진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전통적인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설명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외부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전자 투표를 위헌으로 판단. 사용을 아예 금지했다. 반면, 전자 개표기의 편리함과 속도에 의존했던 개발도상국에서는 불신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부각한다.

 

 

 

■ 민주주의의 핵심, 투명성과 국민의 역할


영상은 선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와 투명성을 꼽으며, 기술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투표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4년 전 제작된 이 영상은 현재 국내외 정치정세 속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확장과 부채 함정, 전자 개표기와 민주주의의 투명성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논란이 아닌 현재에도 유효한 논의 주제다.

 

영상이 던진 메시지는 오늘날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국민과 지도자가 신중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문화뉴스 / 박준선 기자 pjs@mhns.co.kr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332

 

 

 

 

 

 

 

 

 

 

 

 

 

 

 

 


 

 

고맙읍니.......다..... 박준선 기자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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