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출신임
근데 중공간첩 99명을 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안하고, 미국으로 보냈을까???
하나의 가정을 해보자
1. 99명을 잡은 것이 사실임
2. 한국 정부에서 중국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
3. 체포했으니,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함.
4. 법을 살펴봄.
5. 대한민국의 간첩법 적용 대상은 적국 한정임.
6.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 뿐임.
7. 중공간첩 99명 처벌할 법이 없음.
8. ???????
(실제 한국정부 최근 미항공모함을 비롯하여,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을 체포하였으나 처벌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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