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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때려LI.. | 25/01/19 18:22 | 추천 106

결국 사법부 대청소 없이는 모든게 헛수고임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7572050


 

 

 

아무리 범죄자 간첩 기소하고 밑에서 지랄 염병을 떨어도 결국 판사의 성향과 기분에 따라 판결이 나게됨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넘어선 판사의 황당하고 무리한 판단은 현재 대한민국에선 사실상 견제할 방법이 없음

 

대한민국의 판사 >>>>>>> 대통령 권한임

 

특히 우리법연구회 같은 사법부내 조직은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에  결코 존재해서는 안될 조직임

 

사법부 대청소및 강력한 견제장치가 시급하고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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