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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살라의.. | 25/01/19 16:01 | 추천 101

천조국의 판사 견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araboja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7544413



일단 미국의 법 시스템을 대충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여러 주가 뭉친 연방 국가라서 연방법과 주법이 따로 있음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종신직으로 임명하는데

일반인들이 연방 법원에 갈 일은 딱히 많지 않음

연방 법원에서 민형사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 스킵



따라서 일반인들이 민형사 재판을 받는 곳은 거의 대부분 주 법원이 되는데



미국에서 주 법원 주요직 판사와 주 검찰 주요직 검사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런 식으로 선거로 뽑음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하비 덴트 고담 시 검사장이 선거운동하는 거 봤지?

다 그런 식임



따라서 이번에 차은경처럼 말도 안 되는 영장 발부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 내린다?

바로 다음 선거에서 낙선임



그리고 판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 수단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배심제임

우리나라는 곰탕집 추행 사건처럼 판사가 좆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반면

미국은 배심원들이 사실 판단을 내리는 쪽(trier of fact)이기 때문에 판사 좆대로 못함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사실 관계를 정해주고 판사가 거기에 법리를 적용하는 식임

미국은 중범죄 형사 사건은 배심 재판 거의 필수고

민사도 배심 재판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판사가 지좆대로 할 수가 없음



지금까지 천조국 시민사회의 판사 견제 시스템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보았다

이제 한국 사법부가 얼마나 미개한지 좀 보이노?

잘 알았으면 ㅇㅂ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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