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계엄은 죄도 아니고 엄연히 헌법에 보장 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
야권의 의회 폭거로 윤대통령이 자기 판단하에 국회 해산권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계엄으로 선언했음.
식물대통령 하는 것 보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그의 의지임
1987년까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 있었음.
그럼 이제부터 의원들의 의회 폭거는 무슨 수로 제어 하노?
이건 판사의 전제가 틀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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