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계엄은 죄도 아니고 엄연히 헌법에 보장 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
야권의 의회 폭거로 윤대통령이 자기 판단하에 국회 해산권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계엄으로 선언했음.
식물대통령 하는 것 보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그의 의지임
1987년까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 있었음.
그럼 이제부터 의원들의 의회 폭거는 무슨 수로 제어 하노?
이건 판사의 전제가 틀렸음!
[0]
일단니가하면할게 | 25/01/24 | 조회 25[0]
필리핀차사장 | 25/01/24 | 조회 16[0]
마깔리한잔 | 25/01/24 | 조회 19[0]
고노무통노고무통 | 25/01/24 | 조회 31[0]
NewJeans하니 | 25/01/24 | 조회 26[0]
2재명 | 25/01/24 | 조회 18[0]
Shalomah | 25/01/24 | 조회 29[0]
강형욱 | 25/01/24 | 조회 14[0]
아침에밥을꼭챙겨먹자 | 25/01/24 | 조회 24[0]
NewJeans하니 | 25/01/24 | 조회 25[0]
땅크보이엔젤두환 | 25/01/24 | 조회 13[0]
엉덩이를빼고살자 | 25/01/24 | 조회 18[0]
찢테르테 | 25/01/24 | 조회 21[0]
오비완케노비 | 25/01/24 | 조회 20[0]
Wreckless | 25/01/24 | 조회 17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