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의 마지막 카드 = 체포적부심으로 법원을 곤란에 빠트리는 것 +2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6578030

이제 남은 건 체포적부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가능한지 지켜보는 것 뿐이다. 

1.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
2. 관할 위반 영장 청구
3. 판사가 위법 조항 달아 불법 영장 발부
4. 국사기밀시설 책임자 승낙 없이 침입
5. 55경비단장 소환해 강요에 의해 직인 인출 및 허위공문서에 자신들이 직인 찍음.
6. 영장발부시 중앙지법에 미리 접촉해 거절되자 서부지법으로 돌린 불법 
7. 경찰지휘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경찰이 가담
8. 대통령 대행의 지시 불이행, 항명
9. 경호처 배속 국방부 군인들의 지시 불이행, 항명 

등등 형사소송법과 현행법을 깡그리 무시한 사실상 무력 반란 사태에 대해 
이제 법원이 과연 법과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일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반란군 세력에 아부할 것인지
지켜보면 된다. 

이거 넘겨받은 법원 판사는 곤란에 빠질 것이다. 도저히 합법이라고 커버해줄 수 없는 만행인데 어떻게 판단할지??

공수처와 국수본 반란세력이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면 이 나라는 뜨면 된다.
법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언제든지 그 폭력의 망치가 국민의 대가리를 향할 수 있기때문이다. 
남미형 국가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