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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5경비단에 보낸 관저 진입 협조 공문. 사진=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5경비단에 보낸 관저 진입 협조 공문. 사진=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주장
"공수처·경찰, 55경비단장 출입 승인 공문 셀프승인"
"55경비단장, 승인 권한 없다 호소에도 '관인 가져오라' 압박"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근거로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셀프 승인'으로 이뤄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공수처와 경찰 측에서 55경비단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 '셀프 승인 공문'을 만들었다는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4일 "55경비단장 출입 승인 관인, 공수처·경찰이 찍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법률대리인단은 "국가수사본부는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면서 "그러나 막상 55경비단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명이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경비단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수차례 거부했지만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대리인단은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이에 55경비단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그곳에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란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면서 "이후 부대에 복귀한 55경비단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전한 대리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해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전했지만,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모두 관련 공문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르면 15일 새벽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위법 논란에 더해 허위 공지 논란으로 영장 집행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수처는 재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밝혔으나, 해당 공문에 대한 셀프승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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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수처 국수본 이것들 완전 개새기들이네?
눈에 뵈는게 없구만?
1.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 부르고
2. 관인 가져오라 협박하여 가져오게 하고!
3. 승인 공문서로 관인찍어 언론에 공개!!!!
결론: 중범죄놈들! 역사가 심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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