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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모인 與의원들 재집결 시사
나경원 “尹 체포영장 불법…여러 가지 대응 검토하고 있어”
의원들 영장 집행 방해할 시 경찰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앞세워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경호처와 ‘스크럼’을 짜고 ‘방탄’에 나설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들의 체포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국수본은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경기북부 4곳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구체적인 지침 및 동원 인력, 담당 업무 등을 하달한 상태다. 이르면 15일 새벽 중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관저 집결’을 지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 저지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관저 앞에는 의원 30여 명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 40여 명이 집결한 바 있다.
당시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를 향해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될 시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의원들이 집단적인 ‘스크럼’을 짤지, 혹은 관저 밖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만약 친윤계 의원들이 관저로 집결해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아 세운다면, 이들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1987년 채택된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란 규정을 두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윤계 의원 등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방어막을 편 것과 관련해 “그분들(친윤계 의원)부터 다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의 집행을 방해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기에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라고 말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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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들아 윤통이 니들 지지율 높줬잖아!
밥값 좀 해라!!!
니들 현행 체포되면 바로 시민혁명 시작돼고!
니들도 나라 건지는데 일조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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