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1월 15일 민경욱이 큰거 온다고 한 이유 해석본 +42

트럼프 행정명령 13848호에 따르면

1) 미국에서 선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국가

정보국장은 다른 모든 해당 행정부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 정부나 개인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본 명령의 섹션 1(a)에 설명된 평가 및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무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타 모든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되는 경우 주 및

지방 공무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무장관, 재무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단락 1에 설명된 평가 대상인 미국 선거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계엄군이 선관위, 선관위연수원, 여심위를 털어서

정보를 미군에 넘긴 날로부터 44일 째 되는 날인거고

그 기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 및 보고서가 제출되는 기한인거다.

+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부연설명 붙인다

<섹션 1 (a) 풀이>

트럼프 행정명령 13848호 전문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

미국 선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외국 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해야함

=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었고, 그로부터 약 29일 후였던

12월 3일이 계엄날이었으니 45일 이내 맞지? 

<섹션 1 (b) 풀이>

섹션1(a)의 “평가(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 보고를 올려야함

= 12월 3~4일날 계엄군이 선관위를 쳐서 정보를 미국에

넘겼다는 가정이라면? 그로부터 딱 45일 이내 마지노선이 언제일까?

1월 15일임

그래서 지금 어떻게서든

1월 15일날 공수처가 체포시도 하려는거 같음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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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a)

미국에서 선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국가

정보국장은 다른 모든 해당 행정부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 정부나 개인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행동한

경우, 이번 선거를 방해할 의도 또는 목적

으로 행동한 경우. 평가에서는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국 간섭의 성격과 이를 수행

하는 데 사용된 방법, 관련자 및 이를 승인,

지시, 후원 또는 지원한 외국 정부를 식별

해야 합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이러한 평가

와 적절한 지원 정보를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부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 본 명령의 섹션 1(a)에 설명된 평가 및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무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타 모든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되는 경우 주 및

지방 공무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무장관, 재무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단락 1에 설명된 평가 대상인 미국 선거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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