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862337
과학일배원) 법률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의 반역에 의한 내란 상태임!!!
다들 필독하고, 저장하고, 퍼날라라. 누가 신문 기사로 올리던가 대충 잘 퍼가도록 해라.
-시작에 앞서,
내란(內亂; treason, rebelli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라고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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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보기
1.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
2.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
3. 또는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
4. 그리고 저 위에 적힌 것처럼, 반란은 [군형법]에서 다루는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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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기
1.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
윤석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뭔가 했는가? -> X. 불법 선거 문의에 대해서, 그저 감찰 작업을 진행한거 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가? -> O. 불법 선거 문의에 대한, 감찰 작업을 방해함. 왜지? 죄 지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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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
먼저, 대권(大權, presidency) 또는 국가대권(國家大權)이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권을 따로 정의한 바는 없다.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대권은 대통령직 그 자체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예: 대권주자)
지금의 상황을 보자.
[국가대권]의 통치력을 저해하는게 누구인가? -> 민주당. 대통령을 방해하며, 직접적인 반역 행위를 함.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는게 누구인가? -> 민주당. 공정성과 삼권 분리 등의 위배. 스파이를 심는 등, 문제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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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
아무 문제 없는 대통령에게 반역하는가? -> O.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행동을 한거 뿐임. 왜 찔려할까?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가? -> O. 중국에 나라를 팔아 넘길려고 함. 국가를 배신함.
일체의 무력 행사. -> O. 월권 행위와 무력을 사용해서 상황을 조작 할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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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위에 적힌 것처럼, 반란은 [군형법]에서 다루는 영역임.
일반적으로 내란, 반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재판소나, 헌법 재판소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님!!!
만약에 범위를 넘는 월권 행위를 한다면, 헌법 재판소도 군형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갈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그저, 헌법을 위배 했는지만을 겨우 확인 해볼 수 있는 곳에 불과할 뿐임.
직접적으로 내란 관련은 군법원의 영역으로, 민주당의 행위 자체가 반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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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외 추가.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사실은 공산당)이 일으킨 이 상황은 민주당의 반역이며,
민주당이 윤석렬 대통령에게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사기 죄임.
카테고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의 죄명은 대역죄에 해당됨,.
-대역죄 설명
예로부터 대권을 침범하는 죄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대역죄(大逆罪)라고 칭했으며,
내란 및 찬탈 등 반역행위를 저지르거나, 특히 군주제의 경우 왕실의 법도를 심각하게 어기거나,
혈통을 더럽히려 하거나, 국왕의 눈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통치권을 흔들려는 등의 행위가 대역죄에 속했다.
애당초 계엄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고유한 권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트집을 잡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불법임.
뉴스 등에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기 짓은, 아주 낮게 잡아도 무고죄에 속하는데,
무고죄는 사기죄의 하위 카테고리로,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공갈, 사기, 협박' 죄]라고할 수 있음.
무고죄라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하는 놈들은 그냥 다 엉터리인 놈들이야.
그냥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거 같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몰고 가는 것은 애당초 사기이며, 법률적으로 확정 된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떠들고 있는 것들은 다 사기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잡혀 가야 맞으며,
이것을 잡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임. 방조도 불법이고.
일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엄벌 할 수 밖에 없음.
내란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헌법 재판소, 군법원이 각각 1표씩 해서, 3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헌법 재판소에서 뭐라 판결이 나오더라고 해도, 그저 3개의 표중에 하나일 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법원의 판결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내란에 대한 선고는 일반적인 상황처럼 단순한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며, 신중하며, 강력한 확인이 필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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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둘러 볼 수 있는 내용 링크.
내란
https://namu.wiki/w/%EB%82%B4%EB%9E%80대권
https://namu.wiki/w/%EB%8C%80%EA%B6%8C?from=%EA%B5%AD%EA%B0%80%EB%8C%80%EA%B6%8C---
휴 잘 적었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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