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상현으로 거듭난 순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800681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국회를 처벌합니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했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맞는 말 하면 발작하는 좌빨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