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영장 재청구 못함 ㄷㄷㄷ
(이를 허용하면 영장 나올 때까지 수십번 청구할 수 있기때문)
법을 위반해 이미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개미친 영장이었음.
오동운이 우는 표정 지었던 이유가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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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삿갓이 | 25/01/25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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