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중국+조선족 자본 한방에 뺏는 방법 +7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1명 이상의 한국인을 동업자로 표기해야 한다.

자본과 자산을 명기하고

50%이상의 자본과 자산이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에게 있어야 한다.

이 법은 중국인, 중국에서 귀화한 자, 화교, 조선족에 한한다.

상기 개인 및 법인 사업체는

반드시 전자식 복식부기를 국세청에 등록 해야 하고

관련 자금이 융통되는 계좌도 같이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개인이 사적으로 동산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도 1명 이상의 한국인과 

공동소유 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가진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

국세청 산하에 소속된 '특별자산감찰부'의 승인이 없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을 떠날 때

한국에서 취득한 모든 재산은

국외로 유출할 수 없다.

이상 관련된 모든 조치 및 사항에 관하여

국세청 산하 '특별자산감찰부'에 등록된

4만명의 감찰요원들이 24시간 전자상으로 감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하여 수시로 감찰을 실시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회 까지 경고를 할 수 있고

3회 이상 거부시엔 해당인의 모든 동산 부동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