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포리 | 25/01/09 19:40 | 추천 95

공수처 불법체포 확정이네 ㅋㅋㅋㅋ +1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615268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기각 받고 서부지법에 달려간것은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이 안됨.
즉 관할권 없은 법원에 영장 신청해서 불법으로 체포집행한게됨 ㅋㅋㅋㅋ

공수처 전원 구속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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