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골때리는 이유 +7

부정선거를 저지른 새끼가 누군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판결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특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오늘 씨부린 천대엽이가 때린 판결 되시겠다.

이 판결이 말도 안되는 판결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현재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치자. 

2. 그리고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3. 그런데 누가 계약서를 위조했는지는 아무도 모름.

4. 이 상황에서 법원이

"계약서를 누가 위조했는지 모르겠으니, 계약서는 적법하고, 결국 계약이 무효가 아니다"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때린거임.

5. 이게 말이 됨? ㅋㅋ

민경욱 게이 천불 안나게 생겻노? ㅅㅂ

한줄요약

천대엽 개새끼 씨발련 빨갱이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