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일배원) 요즘 많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배후에 중국인이 있는거 다들 까먹지 마라.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273034

과학일배원) 요즘 많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배후에 중국인이 있는거 다들 까먹지 마라.


법원도, 헌재도 한패야.

한패가 아니면 무죄나, 꼴랑 징역 몇년이 나올 수 있을리가 없지.

제대로 돈을 환수도 안하는데, 이상한거 알겠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피해 복구]와 [죄의 값]은 서로 다른 것으로,

피해 복구를 한 다음에, 죗값을 치루게 하는 것인데,

전세 사기의 사기 금액을 복구도 안하고, 꼴랑 가벼운 죗값을 치루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이상한거지.



-법학충이란 그저 문과충에 불과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