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체포영장 기각사유 +18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은 서부지법 기각사유

마판사가 니들을 개돼지로 보는 이유다.

1. 일단 대통령은 피의자지 피고인이 아님
 

2. 137조는 구속영장을 집행할때를 가정함, 대통령이 받은 영장은 체포와 수색영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