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5분전인 헌법재판소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165478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잘못하고 있는 4가지 - 윤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
 


조목조목 간결하게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은 한 마디로 헌법재판소가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받는 재판이 인정되어야 하는걸까요?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20건이 넘는
민주당의 탄핵이 있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이 재판에서 제대로 심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이 제기한 그 탄핵들이 정당했는지부터 결론이 
나와야 제대로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뒤로하고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재판부터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낀 것이죠.

헌법재판소 정말 개판 5분전이네요. 이런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윤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바로 잡을 때까지 재판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때에도 문제가 많았었네요. 정당성과 권위를 잃은 이런 형편없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할까요?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것이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