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집 | 25/01/06 00:09 | 추천 121

고려대 로스쿨 헌법 교수 피셜 “영장 문제 있다” +1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967195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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