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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 25/01/05 19:43 | 추천 93

흥미진진) 함정에 빠진 마성영 판사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906006

대법원에서 기각이유 중 하나라도 부정되면 위법이 된다.
즉, 판사 탄핵사유가 성립되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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