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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라 | 25/01/05 18:16 | 추천 99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을 지켜라. +2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861736





헌재는 지금 대통령 변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러 변론기일을 한 번에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변호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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