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탄핵 소추안 전문에서 내란죄를 빼보았다.boa +30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이내용 뒤에는 저거에 관련된 법조항만 나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뭐가 남는지 팩트체크한다

탄핵 사유

1. 비상계엄선포

2.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방해 

3. 중앙선관위 침입  

4. 불법체포 시도 

계엄해제요구는 방해한적이없고 ㅋㅋ

3,4번은 위헌성 여부가 아닌 위법성 여부를 가려야되는거라

헌재소관이  아님

즉,

민주당은

비상계엄선포가 위헌이다 라는 주장으로 

탄핵한거고  헌재는 그것만 따지면됨ㅋㅋㅋ

계엄이 위헌이면ㅋㅋ 계엄법이 왜있냐ㅋㅋ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