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각한 - 마성영 판사 논란 - 조국 재판 +21

재판 준비 중 주심 김상연 판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휴직한다. 마성영 재판장이 대법원이 인정한 입시비리의 핵심 증거(동양대 PC)를 일방적으로 증거 배제시켜 생긴 갈등으로 알려졌다.

?

마 재판장은 조국에겐 검찰 구형 5년의 40%만 실형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은 반면, 조국 명예 훼손 혐의의 우종창(전 월간조선 기자, 유튜버)에겐 같은1심에서 검찰 구형 10개월의 80%인 8개월을 때리고 법정구속을 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

-----
대법원이 인정한 동양대 PC도 배제 시키는 등 갈등으로 
주심 판사가 휴직할 정도 

판결은 안봐도 뻔하고 


------------

왜 계엄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밝혀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