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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 25/01/05 12:37 | 추천 127

탄핵심판 변론기일지정 무효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839193


 

 

 

 

내란죄 철회로 

민주당과 찬성파 역풍분다.

 

 

 

여기에 보태서.....

 

 



 

 

 

 

정계선은

탄핵소추 국회측 변호사 남편논란뿐만아니라 

윤카 체포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원장 이었다.

이런 재판관이 탄핵심판 한다는건

일게인들이 소송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상대측 부인이 판사인거랑 마찬가지.

이런일은 있어선 안되는 거다.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한다는건

헌재의 불공정을 여실히 보여주는거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는

국가를 더욱 혼란으로 빠뜨리게 될것이다.

 

그리고 내란죄 철회도 

짬짜미일수 있다.

 



 

 

 

물론 내란죄철회가

자유진영에 불리한것만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암튼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심리 배제되야 하고

헌재를 게시판. SNS . 유튜브쇼츠

국민청원. 법적인 청구등으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할것이다.

 

헌재는 내란죄철회와 변론기일등으로 

불공정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보태어 재판관의 심판자격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더해진다면 

헌재도 밀어부치기 쉽지 않을것이다.

 

 

그래도 밀어붙인다면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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