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탄핵 ㅋㅋㅋ feat. 형법 91조 문제 되는거. 예측 했었음 ㅋ +17

https://m.ilbe.com/view/11563512516#_enliple (  예측한 글)

우리나라 웃긴게,

다 좋다 이기야.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 죄 지었다고 하자.

그럼 판결을 받고 권한 해제 시키는게 맞는데,

한국은, 사법적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기도전에

대통령 증언이 요청 되지도 않고 권한해제 시킴 ㅋㅋㅋ

즉 최소한 권한 해제 시킬려면, 사법적 판결이 나야

직무정지가 가능하다고 봄.

즉, 한국의 사법적 직무 정지는

라베스베가스 상상도 할수 없는 때법 인거. ㅋㅋㅋㅋ

그래서 이거 문제 되니까

91조 철회함 ㅋㅋ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993

그런데 철회하면 머다?

정치적 때법으로 가겠다는거 ㅋㅋㅋ

아니 내란죄, 외환죄 빼면, 기소 불소추 특권. 있는데 웃기네 ㅋㅋ

참고로,

https://m.ilbe.com/view/11564584266

헌법 재판관 임명도 불법으로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