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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ood1 | 25/01/04 12:09 | 추천 66

심각) 헌재보면 탄핵될 거 같다. +1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665471

1. 민주당이 내란죄 빼겠다는 것 허용.

 

2. 대통령측 변호사가 강력 반발하며 탄핵 소추 내용이 바뀌면 다시 국회로 가야 된다하니 무시.

 

3. 아직 팩트도 확인 안 된 군장성들의 진술(대통령이 국회의원 강제로 끌어내라 등등) 수사 기록 증거 채택.

 

4. 대통령측 변호인이 강력 반발했지만, 수사 연관성이 있다며 증거채택.

 

정형식, 이미선이 헌재 재판관으로 진행하는데, 보고 있으면 탄핵 인용할 것 같다.

 

더군다나 정형식은 가장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재판관이고, 이제 재판관이 8명이라 3명이상 반대해야 되는데 현재 재판관 구성상 3명 이상 반대가 어려울 듯 함.

 

그러면 4월 중순까지 끌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헌재가 화답하는 상황이라 2월 or 3월에 판결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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