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 내란 빼면 쟁점이 무지 단순해짐 +22

비상계엄 선포의 합헌 여부만 따지게 됨

탄핵소추안에는 국무회의가 없었고 국회에 통보 안했다

두가지가 들어가있는데

국무회의 진행했고 국회 통고는 대국민담화로 갈음 가능

포고령 1호 1번 정치활동금지

국가비상사태여부

두가지만 따지면 됨

포고령은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게 아니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국가비상사태였는가가 매우 중요

헌법재판관 대부분 이걸 문제로 대통령 파면으로 몰고갈거임

생중계를 통한 여론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