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의 합헌 여부만 따지게 됨
탄핵소추안에는 국무회의가 없었고 국회에 통보 안했다
두가지가 들어가있는데
국무회의 진행했고 국회 통고는 대국민담화로 갈음 가능
포고령 1호 1번 정치활동금지
국가비상사태여부
두가지만 따지면 됨
포고령은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게 아니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국가비상사태였는가가 매우 중요
헌법재판관 대부분 이걸 문제로 대통령 파면으로 몰고갈거임
생중계를 통한 여론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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