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 25/01/04 07:05 | 추천 29

헌재 ) ... 이거 내란죄 확정 깔고 철회한다는 내용이네. +2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615423

이게 재판이냐..

내란죄는 철회 하되 사실관계는 가져가고 헌법위반 관점 판단을 구한다

이게 뭔 개소리고..

철회하면 철회하지

철회한 사실관계는 가져간다는건

내란죄의 다툼은 심리 하지 않고

헌법적 위반만 판단 하겠다는건데 ..

이 말은 내란죄 형법상 판단을 사실관계가 맞다라는 묵시적 인정을 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적 위반을 판단 하겠다는 말이잔아..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말이면 앞뒤는 이해가 가잔아

대한민국 법조인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언론에 나온 내란죄 철회 한다가 아니라

다투는 과정만 빼고 사실관계는 가져간다는

뭔 개소리냐고 ~~

C8 내란죄 인정을 밑으로 깔고 헌법 위반만 다투자는 거네...

헌재재판관 6인이든 8인이든 탄핵 확정 재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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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 이거 내란죄 확정 깔고 철회한다는 내용이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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