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변론 준비 심리요약 25.01.03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6

심리정리

 1. 내란죄 철회

청구인측 (개기름 흐르는 정청래)의 내란 빼달라 요청

피청구인측(대석열)은 청구인이 내란으로 덮어 씌워서

탄핵소추해놓고 내란빼면 탄핵소추사유 부실하다 주장

내란을 주로 하여 탄핵소추하였는데 내란을 빼면 국회에서 

내란을 빼고 다니 재의결하여야 마땅함을 주장.

내란 빼면 현재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함.

2. 증거수용

청구인측 내란죄는 빼달라 하면서 증거로 

내란 뉴스보도 자료와  민주당 가짜뉴스를 받아쓰기한

공조본 내란죄 수사기록 및 공소장 요청 .

헌재에서 해당 증거 수용 및 참고 하려함.

피청구인측은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증거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요청하고 수용하는것은 맞지않는다며 이의제기함.

3. 탄핵심판기일

피청구인 측(대석열)은 탄핵심판 기일 180일 보장해달라.

졸속이 신속이 아니다. 졸속으로 탄핵가결되었다는 강조. 

일반형법심판에는 재심등 볼복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탄핵심판은 단판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함을 강조

4.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측은 내란죄를 빼달라는건

내란죄가 혐의가 없다는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부분 강조 

피청구인은  계엄은 국가원수로서 고유권한이며

합법이었다 주장. 내란을 뺀다면 탄핵사유에 이유가 없음에

이에따른 이의제기 할것.

탄핵 가결되고 3주밖에 안됬는데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프레임씌우는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

결론 

헌재의 탄핵심리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지 지켜봐야 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서 공감할수 있는

탄핵심판이 될수 있도록

국민들의 강력한 호소가 필요하다 생각됨.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다음이 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