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헌재에 넣은 탄핵이유가 크게 3가지임
1 계엄령
2 내란
3 헌법 어쩌고
근데 내란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헌재에서 판결할 근거가 생김
민주당은 시간 걸리니까
내란죄 빼고 빠르게 가
이건데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임
내란하고 묶어서 죄를 물을수 있지만
계엄령 자체는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됨
3번 헌법어쩌고 이게 박근혜 탄핵이유
민주당은 자충수 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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