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취소 간단요약해준다.txt +21

민주당에서 헌재에 넣은 탄핵이유가 크게 3가지임

1 계엄령

2 내란

3 헌법 어쩌고

근데 내란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헌재에서 판결할 근거가 생김

민주당은 시간 걸리니까

내란죄 빼고 빠르게 가

이건데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임

내란하고 묶어서 죄를 물을수 있지만

계엄령 자체는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됨

3번 헌법어쩌고 이게 박근혜 탄핵이유

민주당은 자충수 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