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따라야한다" 라는 논리 간단하게 박살 내 줌 +1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454357

지금 민좆당의 주장

계엄령은 적법한 권한 -> 아니야, 이게 왜 준 전시상황임? 니 요건 판단 잘못되었어
포고령 1호 -> 위법한 명령에 따를 필요 없어, 계엄령 따른 수장들 다 구속

그대로 체포영장에 적용하면

판사의 체포영장은 적법 -> 응 아니야, 서부지검 왜가? 특별한 경우라는 니 판단 잘못되었어
체포영장의 법률배제 규정 -> 위법한 명령에 따를 필요 없어, 영장으로 체포 집행한 공수처 검경 다구속



명확하지 않냐?
이싸발롬들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