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적용 예외 조항이 왜 미친건지 설명해준다 ㄷㄷ +13

판새의 이 행위가 적법하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적용 제외"라고 한마디 써놓기만 하면

국회의원 즉각 체포도 가능하단 얘기가 된다.

찢재명 사건에서도 "불체포특권 적용 제외"라는 문구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찢재명이 그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했겠냐?

저 정신나간 판사는 지가 법을 창조해버린 수준

판사가 아니라 민주당원 수준이다 이정도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