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법조항 무력화는 헌재 판결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혼란 방지를 위해 시효를 두고 폐지 하는데...
일개 판사가 법조항을 지 맘대로 빼버리네...
언론 새끼들도 불법인거 뻔히 알면서도 마치 합법인양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아가리 닥치고 있으면 지들 존재이유를 부정하는거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저게 바로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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