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없고 공조본을 이용한 방식이 편법이자 탈법적임
2. 공수처법상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으로 명시됐는데 서부지법을 선택한건 자의적인 법원쇼핑
3. 따라서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면 불법체포감금
영장을 내준 판사도 방조범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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