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없고 공조본을 이용한 방식이 편법이자 탈법적임
2. 공수처법상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으로 명시됐는데 서부지법을 선택한건 자의적인 법원쇼핑
3. 따라서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면 불법체포감금
영장을 내준 판사도 방조범으로 처벌됨
댓글(0)
[0]
노루궁댕이버섯 | 25/01/01 | 조회 18[0]
뇌양현봉추 | 25/01/01 | 조회 24[0]
NewJeans하니 | 25/01/01 | 조회 23[0]
노루궁댕이버섯 | 25/01/01 | 조회 23[0]
최상목병신새끼 | 25/01/01 | 조회 14[0]
전라도자지짜르기 | 25/01/01 | 조회 22[0]
잠먄보 | 25/01/01 | 조회 27[0]
NewJeans하니 | 25/01/01 | 조회 15[0]
읏다끝났어요 | 25/01/01 | 조회 26[0]
도요토미비데워시 | 25/01/01 | 조회 25[0]
NewJeans하니 | 25/01/01 | 조회 23[0]
잠이보약이다 | 25/01/01 | 조회 15[0]
작성댓글보기 | 25/01/01 | 조회 28[0]
잌이잌이 | 25/01/01 | 조회 18[0]
삼청교육대부활 | 25/01/01 | 조회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