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헌재 임명자체가 법의 정신에 잘못된 이유 +11

맨 마지막에 대통이 임명 마지막에 싸인 하는것은

부장 상무 라안 결제 받고 대통이  검토 하고 싸인하는거랑 같아

물론 삼권으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추천몫 이렇게 해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니눠 받는건 맞는데

만약 회사에 추천인이 현격한 흠결이 있다면  사장이 어쩌겠어 

안받겠지

자기가 고를수는 없어도 거부할 권리를 법에선 준거야

만약 대통령이 전혀 임명의 권한이 없다면

바로 국회나 대법원이 임명한 사람이 헌재관이 되면되지

대통 마지막 임명을 할게 없잖아

대통령은 선출직이야

국가의 모든 힘은 국민에서 나오는데나오는데

국민이 그 권리를 대통령 아무개 한테 준거야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그리 센거야

권한대행은 유고시 알바나 마찬가지 인거야

그 주인이 없을때 잠시 자리를 이어가주라고

국민이 선출햐준게 아닌 법적관리인 격이지

가령 편의점 주인이 며칠 자리를 비울때 그기간에 주인이 하는 일 가게 열고 청소 허고 이런일을 하는거라고

다른 비유 들면

유산상속인이 어려서 아직 법률상 권리를 못쓸깨

아이가 자랄동안 법적으로 변호사등이 대리인으로 아이가 성년될때까지 유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 해주는 사람이라 권한대행이 하는 역할이라 보면된다

한시적 알바가 그가게 매매나 그가게 소유권등을 마음대로 햐버린다면

유산관리인 법적 변호사가 머음대로 유산을 처분해버리고 다른사람에게 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법적판단이 끝나고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하겠냐

이렇게 권한대행은 하는 역할과 권능에 한계가 있어 

그런데 정상적 법의 판단이라면

헌재가 이런 해석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지금 헌재는 좌파한테 장악당해서 정상적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권한대행이  헌법자체를 심의할수있는 어떠면 대통령에 맞먹는 중대한 헌재 임명일을  알바같은 권한대행이하는건 맞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