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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 2명 임명, 윤석열 서부지법 영장 발부 <- 터지고나서
짱깨 + 민주당 댓글부대 총동원되서 대한민국 망했다~ 이런식으로 자극적인 공포조장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최상목 대대행은 배신한 게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탄핵 이후.
지금 민주당 국회에서 온갖 말도안되는 법안 진짜 말 그대로 쏟아내고있음....
오늘 하루에 올라온 법안만 8페이지...
지금 우리 최상목 대대행께서는 이거 다 꼼꼼히 읽어보고, 거부권 행사해야 하는 것임....
그런데.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것도 '대통령 고유 권한'
대대행의 입장인 최상목 대대행의 선택지는....
1. 둘 다 한다.
2. 둘 다 안한다.
하지만. 둘 다 안하기엔, 말이 안되는 법안이 너무 많아....
윤통 죽이는 '인간 사냥'격의 법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게이들도 잘 아는 양곡법.... 등등등....
도저히 거부권을 쓰지 않고서는 못배기는 상황이야.
하지만, 거부권은 되고 헌재임명은 안된다?
일종의 모순이지.
바로 이전.
한덕수 대행은 이런 딜레마에 휩싸여 탄핵당해버렸어.
민주당이 그를 탄핵시킨 명분이 바로 이것이었지.
최상목 대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한덕수 대행과 똑같은 논리로 탄핵당할 수 밖에 없게 되지.
헌법재판관 6인체제로 가고 싶지만.
그럴 경우, 온갖 악법이 무더기로 통과되어서 나라가 씹창나게 생긴거야.
민주당이 노린 게 이런거겠지.
일종의 인질극과도 같아.
결국, 인질의 안전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최상목 대대행...
민주당은 고르라고 해.
거부권을 쓰려면?
국힘 추천 1명 (조한창)
민주당 추천 2명 (정계선, 마은혁)
이 중 잘 골라서 재판관 3인을 임명해라....
or
탄핵 당하시든지?
일단 국힘 1명, 민주당 1명....
나머지 민주당 1명 마은혁 재판관은...?
이념이 너무 편향적....
최상목 대대행은 결국 3명을 찍지 못하고, 2명을 고르게 되.
굳이 3명을 하지 않고 2명만 찍고 끝낸 이유는?
박근혜때 8인체재로 탄핵심판을 한 선례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난리가 났어.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최상목 대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한덕수 대행처럼 똑같이 탄핵되어버렸다면?
그 다음, 대대대행으로 앞에 나오실 분은 바로....
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사람 만큼은 안된다....
대대대행까지 가선 안되는 일이야.
모든 책임은, 내 선에서 끝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윤통의 의지....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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