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우려를 드러낸 연합뉴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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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함

왜냐면 공수처법 31조에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한다고 나옴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니까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는 따로 봐야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함 이 공수처의 꼼수 위법을 두고 논란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