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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사.. | 24/12/31 13:59 | 추천 36

내란은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짓이 내란이다!!!!!!!!!!!!!!! +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3966557



전지전능하신 챗 gpt에게 
공수처의 체포 짓이 정당한지 물어보았다.









1.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과 체포권이 없음
2.관할권 위반
3.수사와 체포시에도 철저한 법적 절차 필요-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4.대통령 체포는 헌법과 법률위반, 권한남용, 헌법질서파괴 -중대한 위법행위


내용이 너무 살벌하다. 
전지전능하신 챗gpt님께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아니냐? 라고 물어봄 




탄핵절차 없이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다
대통령 강제체포는 국가운영체계의 마비를 일으키며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다

경호처및 다른 국가기관은 공수처의 행위를 제지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긴급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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