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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팔.. | 24/12/31 12:06 | 추천 27

대통령 관저 1급 보안시설 - 강제진입시 사살 가능 +6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3956373


대통령 집무실은 헌법에서 정한 1급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정한 1급 군사시설은 법원에서 발부한 그 어떤 영장이 와도 해당 군사사설의 장이 허가하지 않는 한 진입이 불가함.

해당 군사시설장의 사전 허가 없이 강제 진입 시도시 해당 시설의 경비인력은 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사살 포함)도 가능하며,
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면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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