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물 정부` 만들고 미소지은 李대표, 국민 심판 두렵지 않은가 +9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찍힌 한 사진이 국민들을 공분을 넘어 절망케 하고 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입법부가 자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뉴스의 압권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소식보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에서 우 의장에 항의하는 가운데 홀로 미소를 지으며 득의만면한 모습으로 뒤돌아 걸어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이었다. '마구잡이 줄탄핵'으로 국제 신인도가 추락, 원화 가치가 하락(환율 급등)하고 서민들은 못살겠다 아우성인데 국정 마비 책임의 한 축인 거야(巨野) 대표는 웃음을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세력을 신속히 발본색원하고 어떤 반란도 '제압'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나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 10여명을 이르면 30일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와 다른 의견은 말살하겠다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시스트 정당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또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좌파성향 시민단체 등 수천명은 박수영 의원의 부산 남구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박 의원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점령군이고, 이 대표는 점령군의 사령관인가. 권한대행 탄핵이 이 대표에겐 미소를 지을 사안인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기전 조기 대선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