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 시국에 민주당은 법안 수정중 +21

민주당이 민주당했지

전님 무안 여객기 참사로 국민들 눈 돌아가 있는 이 시국에

법안수정 또 뻘짓거리 하고 있다

존나 못된 놈들임 진심

반대 화력지원 앙망한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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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내용 (전부 동일or개인의견)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 반대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탄핵하려는 타당한 정당성 없습니다.

탄핵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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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67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2025-01-05
(현행법) 헌법재판소법 제51조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

(개정안)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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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T2R4S1N2M2N0L1L0J2L0S4T7R5Q2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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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전용기   박민규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홍근  손명수  윤종군  이용우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정을호  정준호
추미애  허영    (조혁)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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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68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5-01-05
(현행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6년 / 정년 70세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 진행 차질

(개정안)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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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D2Z4X1Y2W1X7V1W4D3E8C2B9B4A2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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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박정
양문석  이개호  이수진  이학영  임오경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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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068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2025-01-05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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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이연희  김남희  김윤덕  박상혁
복기왕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이인영  이정문  임미애   정준호
한민수  한준호  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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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0645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2025-01-01
(현행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부여
-> 입국심사 과정.. 간소한 절차
-> 비자발급 면제
○ 외교관여권
-> 외국에서 경범죄 처벌 면제 / 재판 받지 않음 / 불체포특권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내란죄,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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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F4N1N2M1N2L1L1K1F6G4E9F7D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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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박용갑  강유정  김영환  박정
박홍근  박희승  복기왕  손명수  장철민
정준호  조인철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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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미애 발의 대통령 압수수색 대통 강제수사법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4H1I2G1H9F1G8E1E7N3L5L9K0K8&refer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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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M2M4U1T2T1R8S1R3R2Z0A1Y1W4X1W4&refererD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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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반대 ㄱ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