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3415889
오늘 주요 언론들이 정형식이 "대통령측이 재판 질질 끌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말에 필받아 기사 올리자, 애국보수인들은 마치 정형식도 탄핵 인용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대놓고 대통령측 컨닝페이퍼 마구 주었던데?
정형식은 먼저 대통령측이 소추의결서도 받지 않아 어떤 소추사유와 쟁점이 뭔지 모르는데, 자연스렇게 대통령측에 유리하게 정리해버리고 해답 가이드까지 주어버렷음ㅋㅋㅋㅋ
1. 국회측이 계엄에 내란죄를 문구를 넣은 것을 두고, 정형식은 그렇게 내란죄(위법)로 다툴건가요? 물어보니, 국회측 바로 위헌으로 다투겠다며 깨갱. 지들도 계엄이 내란죄 확신이 없고, 그걸 다투다간 재판이 길어지니 별 수 없음.
2. 갑자기 대통령측에 정형식이 탄핵심판의 적법요건 즉 절차적 위법을 다투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 대통령측 얼떨떨하게 바로 수용 ㅋㅋㅋ. 이건 잘만 하면 각하도 될 수 있음!
3. 이게 가장 중요!!!! 소추사유에는 '선관위 압수수색'만 써있는데, 갑자기 정형식이 "소추 사유에는 써있지 않으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 선관위 직원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포함한다는거죠?" 물어보고 바로 "그렇게 정리하겟습니다" 하며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쟁점사항으로 확정해버렸음!
결론: 그 외에도 자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 쟁점이 됐다는 것은 윤통이 직접 변론에 출정하여 그동안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와 더불어 계엄의 당위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기회를 정형식 재판관이 이루어냈다! 짝짝짝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