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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귀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는중
헌재는 일단 형사 처벌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할수 없다. 이전에 판결문도 대부분 어쩌고 저쩌고 해서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한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보다 이래서 저래서가 더 안좋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했고(박근혜), 이래서 저래서가
비교적 대통령 탄핵을 할만큼은 아니라(노무쿤) 기각한다고 했다. 즉, 여론을 존나 눈치보는 기관임.
일단 윤카 지지율과 보수의 결집이 좋은 현상임 그만큼 복귀 가능성은 올라가는중.
2. 언론의 무게
탄핵안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는 언론사 기사임. 근데 이 경우에 본격 재판 심리에 들어가면 언론사 기사나 뉴스는
서면증거라 증거동의 여부를 공문이나 언론사 대표 불러서 물어본다. 당연히 대표가 올일은 없을테니 보통 서면으로
동의 부동의 여부 묻는데 언론사는 거의 99퍼 부동의 한다. 나중에 이게 가짜뉴스 라거나 문제가 있으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동의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수순으로 감. 근데 부동의 하면 증거 채택이 안되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가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은 없는 수준임.
엠비씨랑 jtbc가 동의 할까? 동의해서 만약 가짜뉴스라거나 윤통 기각되면 해체수순 밟게 될거다. 그거 감당하고 해야 하는데
쌉가능??
모든 재판은 증거재판 주의라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정청래는 앞으로 도대체 증거로 뭘 가져올지 궁금함.
검사의 역할이 정청래 쪽이라 탄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것도 정청래쪽이 해야함.
3. 헌재 재판관
6인 심리까지 가능하다고 헌재에서 이진숙 사건에 가처분 인용했는데 이걸 윤카 탄핵심판에 소급 적용한다는게
사실 좀 문제가 없진 않다고 본다. 다만 6인이 결론까지 낼수는 없다는게 현 상황임.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게 1인이
반대하면 기각 이라고 하는데 기각이 아니라 연장되는거임. 정족수 채워서 결론 낼때까지 선고가 연장이 되는거다.
기각 판결 나오는게 아님.
암튼 덕수형 밑에 애들은 덕수형 뜻을 거를까? 관료는 정치인이랑 틀린게 정당 라인을
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덕수형도 겁이 없는거고 실력만 있으면 좌우를 떠나서 어차피 찾게됨.
덕수형이 거부했는데 그 밑에 대대행이 임명?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걸어온 길 보면 그럴 사람도 아니고.
4. 윤카의 다음수
대대행까지 탄핵하면 그때 이제 슬며시 윤카가 가진 카드중에 한장 꺼내겠지.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대대행까지 탄핵하고 나라가 아사리 판인데 대통령인 나를 직무정지 해논건 풀어줘라 요구할수 있겠지.
조만간 나올거라고 본다. 덕수형이 임명 했으면 헌법소원 쪽으로 갈거 같았는데 덕수형이 안하고 그냥
행정부가 방향 정한거 같으니까 임명 될일은 없을거고...결국 대대행 탄핵 당하면 바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들어갈거다. 대대대행 까지 내려가면 국가 망신이지 그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
5. 보수들은 어케 해야 되는가
걍 집회 나가서 존나 외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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