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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 24/12/27 23:43 | 추천 44

게이들아 안심해라! 기각 확정이다! 김복형과 정형식에서 기각될 것이다!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3382122



1. 현재 헌재 6인 체제로 최종 결정이 불가하다고 이견을 낸 사람은 정형식 아니면 김복형 둘 중의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김복형일 확률이 높다! 


 
2. 왜냐하면 김복형은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은 징계절차가 아니라는 고집으로 김용민이 학을 띄게 만들만큼 법실증주의자이다! 즉, 법규에 있는 것만 철저히 따지지, 법리나 확대 해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재법에 없는 것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배격한다!



3. 그런데 오늘 정형식이 첫 탄핵재판에서 보니까, 심리를 빨리 끝내려는게 확연하게 느껴졌다! 즉, 9인체제 어차피 물건너 갔으니, 6인 체제에서 시원하게 반대해서 기각시키려는게 보였다.  위 댓글에서 보다시피 좌빨 놈들은 처음엔 좌빨에게 우호적으로 해주다가 뒷통수 신공에 당해서 학을 띠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결론: 현 6인 체제에서 정형식, 김복형 선에서 너끈히 끝날 수도 있고! 설령 최악으로 3명 추가되고 내년 4월 18일에 추가로 2명(문형배, 이선미) 빠지면 7인 체제일 때 정형식, 김복형 두 사람에 의해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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